[국어내신] 고1 신유식 미래엔 3과 총정리본 3-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국어내신] 고1 신유식 미래엔 3과 총정리본 3-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국어내신] 고1 신유식 미래엔 3과 총정리본 3-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3-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목차

1.기본정리

2.구성

3.핵심요소

4.작품체크

5.작품표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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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정리

갈래 반대 신문식 토론 담화
성격 논리적, 설득적
제재 투표 연령
주제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특징
①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책 토론 담화임.
②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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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성

구성과 내용
찬성1 입론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반대2’의 교차 신문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
⇨투표 연령에 관한 문제가 중대하고 심각함을 제시하고있음

•반대2의 교차 신문 
“총유권자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 찬성 1측이 제시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음


반대1 입론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한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 투표 연령 하한이라는 정책 도입 시의 부작용을 제시 하고 있음 

• ‘찬성1’의 교차 신문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반대 1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함

찬성2 입론
•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뒷받침하 는 근거 제시

• ‘반대1’의 교차 신문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 찬성 2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반대2 입론
• 투표 연령을 낮추면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판단과 학연,지연, 혈연 등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청소년은 사상이나 이념에서 자유롭다는 찬성 2의 발언에 반박하는 내용임

• ‘찬성2’의 교차 신문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 반대 2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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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핵심요소

1. 기본 구조로 나누고 주요 발언의 역할 파악하기
① 입론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중략>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시함

② 반대 신문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 람의 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함

③ 반론
(반대 측 제1 토론자, 찬성 측 제1 토론자, 반대 측 제2 토론자, 찬성 측 제2 토론자 순으로 상대측 주장의 논리 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론한다.)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여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함

1. 논제와 쟁점
① 논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
  사회자의 역할 (논제 소개)
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쟁점
찬성1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반대1 이들은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배워 나가 는 시기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쟁점1 : 청소년은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가?

반대2 하지만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판단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찬성2 그것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쟁점 2: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하면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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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작품체크

2.주장과 근거
(1)찬성 측
① 주장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 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 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표 연령을 낮출 때의 효과들을 제시하고 있음

② 근거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함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 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방안으로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함을 주장함

(1) 반대 측
① 주장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 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연령 하한이라는 정책 도입 시에 생길 부작용을 제시하며 주장을 말하고 있음

② 근거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에 반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함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 침해라 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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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작품표현확인

1.토론의 특성 및 참여자들의 특성 파악
①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 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토론의 유형을 안내하고, 논제를 소개하고 있음


② 발언의 적절성 파악과 합리적 반박
찬성1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점차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 다. 나아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2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 표한 사람의 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 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에서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고 있음

③ 토론 예절 및 태도
찬성1 아,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측이 지적한 오류에 대해 빠르게 정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2.주장 전달 방식
①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사례

② 정의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 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③ 법적인 근거 제시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에 반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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